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2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과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지속성·연속성 확보를 촉구했다.

경계선 지원센터는 작년 9월 채 의원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운영 추진 예정 중이었으나 최근 보조사업으로 계획 변경됐다.

채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설립 사업은 안정적인 공간 지원과 전문성·지속성·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보조금 사업과 같은 단기 사업으로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효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속가능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의미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의 검토를 약속했다.

채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법」 시행 이후 대안교육기관 예산 지원 문제를 둘러싼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의견 갈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학부모·학생들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부족을 지적하는 한편 해당 사업은 노후화된 학교 건물과 시설물을 정비하여 학생들을 지속적인 위험에서 보호하고, 미래의 학생들에게도 더욱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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