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제대로 배출 못하고 물넘이 잠기기도
도시 우수저류시설 38% 침수피해 우려

일부 농업용 저수지가 홍수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농업용 저수지 1107개 중 16개를 표본조사한 결과 총 14개 저수지 여수로에서 불완전월류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불완전월류란 저수지에 물을 가두거나 하류로 배출하는 시설에서 물이 제대로 나가지 않아 측수로 내 수위가 상승하고 상승한 수위에 의해 물넘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잠기는 현상이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저수지의 홍수 대응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 기준에 따르면 측수로형 여수로는 물넘이에서 불완전월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넘이의 어느 부분도 물에 잠기지 않게 설계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2019년 측수로형 여수로가 설치된 1107개 저수지에 대해 불완전월류로 인한 수위 상승 영향을 분석하지 않고 진단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저수지 관리자에게 통보했다. 농식품부도 불완전월류 발생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해 별다른 검토 없이 그대로 뒀다.

한편 감사원이 도시지역 저류시설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저류시설의 경우 침수피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류시설은 집중호우 시 침수 예방을 목적으로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뒀다가 외부 수위가 낮아진 후 또는 즉시 하수관로나 하천 등으로 방류하기 위한 시설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선정된 우수저류시설 78개 중 30개(38%)가 설치 기준보다 적은 확률강우량을 적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승인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