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상서 멸종위기 5종 서식 확인… 불가사리 유일 천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다문화 이해 높이기’ 앞장서는 영등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술잔 올리는 여성 헌관… 320년 관습 허문 봉암서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내년부턴 ‘2자녀’도 다자녀 지원 받는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기초·차상위’ 둘째도 등록금 전액 지원

앞으로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정부가 정한 다자녀 가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도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게 되며 매입 임대주택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도 줄어든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교육·양육, 주거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했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가구(3자녀 이상·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맞벌이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도 내년부터 기존 아동 3명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로 완화된다.

내년에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통합형)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존 영구임대주택 중 소형 평형 2가구를 하나로 통합한 경우에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한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 7500호를 공급하고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인하하며, 전세 임대주택 임대료도 자녀 수에 따라 인하 폭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도 부여받는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내년까지 3자녀 이상 지원 사업 129개를 2자녀부터 지원하도록 차례로 전환해 향후 지자체 다자녀 지원사업의 절반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부터 지원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9-16 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삼양로 나눔 선순환… ‘善善해진’ 성북

[현장 행정] 이승로 구청장 특별한 도시락 배달

“청년 창업가 오세요”… 용산의 미래 투자

창업지원센터 입주 희망 11개 기업 모집 새달 3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이메일 접수

‘유관순 순국 101주기’ 음악으로 추모하는 중랑

28일부터 망우리공원서 헌화 가능 새달 1일까지 지역 음악가들 공연도

“코로나 덮친 가락시장 돕자”… 송파, 종량제 봉투값 인하

새달부터 적용… 연 8000만원 절감 예상 1장당 봉투비 20원~300원 아낄 수 있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