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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공적 K방역 도취… 새 체제 전환 걸림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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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직격 인터뷰] 이재갑 한림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이재갑 한림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성공적인 K방역 경험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5일 인터뷰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초기 방역 성공에 너무 오래 도취돼 있다.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라는 방심과 무사안일이 새로운 방역 체제로 전환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민간 전문가들이 정부에 건의하기 시작한 게 지난 6월부터였는데 정부가 몇 달을 허송세월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코로나19 이후를 위한 국가전략을 구상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정부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여하는 이 교수는 “정부가 세 가지 잘못된 태도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 안주하려는 방심, 대선에 혹시 나쁜 영향을 주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불안, 메르스 때 경험 때문인지 의료계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고집”을 꼽았다. 그는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강조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밝힌 적은 없다”면서 “정부가 명확한 구상 없이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는 건데, 지금쯤이면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과 공공의료 관계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면서 “공공의료를 코로나19 대응에 총동원하다 보니 기존 공공의료가 담당하던 취약층 진료 기능이 무너져 버렸다”고 했다. 그는 “외국 전문가들과 얘기할 때 확진자 2000~3000명 수준인데도 왜 비상체계로 움직여야 하는지 설명하는 데 애를 먹는다”면서 “그들이 보기엔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전체 환자의 70%를 담당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가 보기에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는 단순히 확진자 숫자를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손해를 보고 희생되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내놓지 못하면 방역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민관합동 전략 그룹을 만들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정부 규모가 너무 작다. 일손이 부족해 현안 대응하기도 바빠서 장기 전략을 마련할 틈이 없다”면서 “국책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까지 폭넓게 참여시키는 논의기구를 중심으로 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의료는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려면 결국 손실보상, 상병수당, 사회보험 강화를 비롯해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잘 사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사회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2~3년 뒤에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10-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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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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