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해외 고용정책 적용 모색

스웨덴은 한 아이당 부모의 육아휴직 가능 기간(총 480일) 중 최소 90일씩 엄마와 아빠가 각각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남녀 간 불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이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성가족부는 7일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전날 개최해 해외 여성 고용정책의 우리나라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웨덴의 부모 육아휴직 정책 등을 소개했다. 스웨덴의 경우 거주하는 모든 부모에게 육아휴직급여 수급 자격을 주는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74년 사회보험의 한 형태로 도입된 스웨덴의 부모보험은 대부분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외 구직자와 비취업자에게도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를 정액으로 지급한다.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2017년 독일에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한 공정임금법 사례를 발표했다. 이 법은 2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자신과 성별이 다른 노동자 중 비교 가능한 업무를 하는 사람의 임금 자료를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임금정보청구권을 신설했다. 근로자가 성별 임금 격차를 겪을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또 500인 이상 사업장은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 원칙 준수와 관련해 임금 규정, 업무평가과정 등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업 내부에 공개해야 한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총괄연구위원은 일본이 여성 경력단절 현상을 개선하고자 2015년 만든 ‘여성 활약추진법’을 통해 여성 노동자 비율, 성별 채용 경쟁률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 노동시장 전반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한 여성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