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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의 반격에 경기·고양·김포·파주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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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규 경기 부지사와 시장들 “협조해달라”...‘읍소’


이젠 일산대교 그냥 통과하세요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유료 통행을 실시했던 일산대교가 27일 낮 12시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에 통행료 무료 안내 문구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김포 연합뉴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중인 일산대교(일산~김포) 통행료 무료화에 국민연금공단 측 일산대교㈜가 적극 대응하자, 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시가 당황하고 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일산대교 관련 3개 지역 시장들은 8일 오전 김포시청 본관에 모여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어 국민연금공단 측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통행료 무료화)하는 공익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지난 3일 법원에서 인용돼 통행료 무료화에 제동이 걸린 데 따른 대응 조치다. 경기도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같은 날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공익처분을 내렸으나 일산대교㈜는 이튿날인 지난 4일 또 다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에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통행료 징수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 까지 무료통행은 중단되고, 내년 선거에서 득표에 도움은 커녕 역풍이 예상된다.


왼쪽부터 고광춘 파주부시장,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이 부지사와 시장들은 이날 항구적인 통행료 무료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이 부지사는 “무료화는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수하기 전까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만큼, 일산대교㈜측이 통행료 무료화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도 “무료화는 경기 서북권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10년 넘는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정하영 김포시장은 “교통은 차별 없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서비스”라며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측의 협조를 요구했다.

앞서 일산대교 측은 지난달 27일 수원지법에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3일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며 일산대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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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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