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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CCTV 설치사업 집행률 현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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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학생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사고 발생률이 높은 155개 지점을 선정, 우선적으로 맞춤형 스마트폴과 일반 CCTV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을 위해 한강공원 내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CCTV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며 지난 6월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렇게 시급하게 추진되었던 CCTV 설치사업 집행률이 올해 ‘0%’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8일 제303회 정례회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말까지 155개 지점 설치를 목표로 했던 한강공원 내 사각지대 CCTV 설치 및 안전 관리 대책이 추가적으로 이뤄지지 않음을 지적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현재 CCTV 설치에 관한 용역 작업이 11월 말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용역 마무리 후 CCTV 설치 위치가 결정되면 12월에 발주공사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지난 5월 안타까운 사고 후, 한강사업본부는 사회적 이슈로 추경을 통해 시급하게 사업 진행을 요구했고, 계획상으로는 11월에 CCTV 설치가 끝나고 운영이 돼야 했었다”라며 “예산 부족이 아닌 위치나 자문 등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CCTV 설치가 늦어진 것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건·사고를 계기로 새로운 정책이나 대책이 수립되고 고도화될 때는 속도전과 연동시켜야 한다”라며 “일반적인 사업 추진이 아닌 추경으로 시민의 안전과 시급성을 요하는 등 긴급하게 추진하는 사업은 반드시 당해 연도에 사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CCTV의 역할은 예방보다는 사후적인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CCTV 설치가 곧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안전사고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CCTV뿐만 아니라 취약 구간이나 야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인력을 배치해서 순찰 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나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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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