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더민주·수원11) 의원은 11일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노력을 촉구했다.

안 도의원은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에 대해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배달노동자에 대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인 구제·지원 방안 조치를 마련하고 정부에 관련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사업 취지에 크게 공감했다.

다만, 안 도의원은 “낱알처럼 흩어져있는 노동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조직화 사업을 통해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원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도의원은 “민간공모사업은 인건비 지출은 지양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예산이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당초 공모 취지에 알맞은 사업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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