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용 “세계 최대 고인돌 몰라서 훼손 죄송”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33억짜리 잡초 키우나… 폐허로 변한 군위 위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음성, 산단에 어린이집·체육관… 노동자 삶의 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총요금 10만~12만원 대중골프장 추진… 기존 퍼블릭은 면세 폐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문체부 골프산업 발전방안 공개 토론

현행 회원제·대중제는 이용료 차이 미미
요금 상한제나 캐디·그늘집 선택제 논의
새 기준 맞는 골프장만 세제 혜택 주기로
최종안 연내 발표… 내년엔 법 개정할 듯

‘그린피’(골프장 이용료)와 카트 사용료 등을 포함해 총이용료가 10만~12만원인 ‘진짜’ 대중형 골프장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회원제 골프장과 이용료가 크게 다르지 않은 현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에 대해선 면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기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회원제와 비회원제 상업형 골프장, 대중형 골프장 등 세 가지 체계로 바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방송회관에서 ‘골프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골프장 분류 체계 및 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재정학회 정지운 박사는 회원 모집 여부를 기준으로 회원제와 대중제 두 가지로 나뉜 골프장 분류 체계를 향후 ▲회원제 상업형 골프장 ▲비회원제 상업형 골프장 ▲대중형 골프장 등 세 가지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박사는 “지금의 대중제 골프장은 모두 이윤을 추구하고 있어 상업형 골프장에 들어간다”면서 “새 대중형 골프장은 이용료 합계가 10만~12만원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 새 기준에 부합하는 대중형 골프장에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 대비 취득·등록세를 3분의1(회원제 12%, 대중형 4%)만 내고 있다. 또 이용객들이 내야 하는 약 2만 1000원의 개별소비세도 면제받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올 5~6월 기준 수도권 대중제 골프장의 평균 이용료는 25만 5000원으로, 회원제(26만 2000원)와 차이가 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대중형 골프장의 평균 이용료(18홀 기준)는 카트 사용료를 포함해 36달러(약 4만 2000원)에 불과하다.

새롭게 분류되는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으로는 이용요금의 상한선을 지키도록 하거나 현재 사실상 의무 적용되는 캐디나 그늘집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종합하면 골프장 총이용료가 10만~12만원인 골프장만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하고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새 기준의 대중형 골프장엔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내는 세금의 절반만 내도록 해서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이 나올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 박사는 “국민이 선택 가능한 (저렴한 가격의) 대중형 골프장이 늘어나면 기존 골프장들도 그린피를 포함한 이용요금 인하 압박을 받을 것”이라면서 “골프장 시장이 경쟁구조로 바뀌어야 실질적인 골프 대중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골프장 분류 체계와 세제 개편 내용이 담긴 ‘골프산업 발전방안’ 최종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종안을 토대로 내년엔 법안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21-12-08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역대급 폭우에도 침수 0건… 양천의 ‘유비무환’

신월배수장 1시간 100㎜ 비 견뎌 이기재 구청장 선제적 안전 대응 공무원·자원봉사자 지원도 큰몫

“국공립 어린이집 50%”… 격이 다른 은평 돌봄[

공공보육 파수꾼 김미경 구청장 ‘90번째 구립’ 솔숲어린이집 개원 2023년까지 6곳 추가 개원 목표 보육교사 확충 등 질적 성장 총력

서대문 불편 사항, 구청장에게 문자 하세요

민원용 직통 문자 서비스 운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