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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산업·중기부 재조합, 교육부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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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한림원 정책총서 발표

‘선진국 추월 전략’ 차기 정부에 제안
“청와대에 국가산업미래전략실 설치
과학기술 정부출연硏 자율 보장해야”

“한국이 선진국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추월하기 위해서 차기 정부는 청와대에 국가산업미래전략실을 설치하고 대학정책 대전환을 위해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 지식정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를 해체한 뒤 재조합해 미래지향적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공학 분야 석학들과 기업 최고경영자(CEO), 기업 최고기술담당자(CTO)로 구성된 한국공학한림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관계자를 초청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책총서를 발표했다.

공학한림원의 정책총서는 차기 정부를 위한 제안을 담아 대선 주기인 5년마다 발표한다. 이번 정책총서는 공학계 석학과 CEO, CTO 등 1200명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것은 정부 거버넌스의 혁신이었다.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로 대표되는 지능화혁신(AIX)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창조적 파괴 후 재조합해 새로운 형태의 정부부처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90년대 국가정보화를 위해 정보통신부를 만들어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처럼 임무지향형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또 현재 과기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해체한 뒤 미국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유사한 가칭 ‘국가산업미래전략실’을 청와대에 설치하고 국가최고혁신책임자와 국가최고기술책임자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현재 혁신본부 시스템으로는 국가 연구개발(R&D) 정책과 방향을 정하고 각 정부 부처들로 전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전략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이를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과기부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게 해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사실상 현재 과기부를 완전히 해체해서 재편하라는 것이다.

한림원은 또 대학이 지식 기반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고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그 근거로 한림원은 공학계와 산업현장에서 교육관료가 주도하고 입시제도 중심으로 움직이는 대학정책은 인구절벽, 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고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들을 제시했다.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그동안 추격자 전략으로 선진국의 문턱을 넘었지만 이제는 추월전략이 필요할 때”라며 “이번 정책제언이 차기 정부에서 산업, 과학기술, 교육전략 추진과 혁신친화적 문화창출을 위한 청사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21-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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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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