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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사회재난에도 인수위 논의에선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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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쿠팡 물류창고 화재, 울진·삼척 화재 등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홍수나 태풍처럼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과 달리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예방과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통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선 감염병·전염병, 테러, 건축물붕괴, 화재, 폭발, 방사능, 환경오염 등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사회재난 관리체계 자체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부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수위에는 재난안전 분야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 아니라 관련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재난 기능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수위 사정을 잘 아는 익명의 관계자는 “그나마 코로나19 빼고는 사회재난에 관심도 없고 ‘그렇게까지 비대하게 조직 운영할 필요 있느냐’는 분위기”라면서 “자칫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등으로 곤욕을 치렀던 박근혜 정부 전철을 밟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는 안전보단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안전도 안보라는 걸 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안전관리 자체는 이전 정부에서도 중요한 화두였다. 문재인 정부 역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재난안전 체계를 표방했다. 하지만 재난관리 총괄조정 부처인 행안부는 그동안 태풍, 산불, 폭염, 지진 등 자연재난에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는 기존 체계를 답습했다. 덕분에 자연재난은 피해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사회재난은 예산투자와 통합관리체계 정비가 뒤쳐지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사회재난 관리역량과 기능강화를 위한 모델로는 재난관리를 통합관리하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이나 사회재난 집중관리에 특화된 영국 국가재난관리사무처 모델이 거론된다.

익명을 요구한 재난안전 분야 관계자는 “사회재난 관리 자체가 각 부처에 산재돼 있다보니 종합적인 대응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면서 “재난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정부부처간 역할 정립도 명확하지 않고 정작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 부담지기 싫어서 눈치를 보는게 냉정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주 학동 재건축 붕괴 사고 대응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는 고용부가 주관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꼬집었다.

정보화와 세계화 영향으로 재난 자체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신종복합재난이 중요해지다 보니 현실과 정부 대응 사이에 간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동규 동아대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는 “정부에 방재안전직렬이 121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자연재난 분야에 편중돼 있다. 당장 사회재난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면서 “방재안전직렬을 사회재난직렬과 안전관리직렬로 세분화하고 행안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사회재난직렬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현장. 연합뉴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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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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