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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 지방선거에만 관심… 전남 지자체들, 고향사랑기부제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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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기부하면 답례품 제공
22개 시군 중 6곳만 TF팀 구성
지방선거 이후로 조직개편 미뤄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화순 도곡농협 스마트팜 로컬푸드 도농상생센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발을 위한 현장경영 회의를 열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일명 고향세)가 시행되지만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6·1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질 뿐 손을 놓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 지자체에서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11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가운데 ‘고향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곳은 여수·영광·무안·장흥·영암·함평 등 6곳에 그치고 있다.

그 밖의 시군에서는 별도 조직 없이 기존 부서에 이 업무를 추가하는 실정이다. 이들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조직 개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고향세 관련 업무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화순군의 한 관계자는 “새 군수가 취임하면 고향세 업무 방향이나 조직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조례 제정부터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답례품 선정 등 실무 준비까지 선결돼야 할 일이 많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선제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들은 고향세 관련 조례에 지역 농특산물 활용 방안을 명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에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 만큼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하는 규정을 조례에 넣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고향세 전담 조직을 운영할 때 반드시 농업 관련 부서가 참여해 농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한 관계자는 “고향세 도입 취지를 생각한다면 지자체 전담 조직이 농업 관련 부서 중심으로 운영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농업 관련 부서와 협업을 공식화하는 등 농업계 의견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
2022-05-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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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