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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지역균형정책은 공간적 정의 구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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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개발학회, 새 정부의 지역균형정책 방향 토론하는 국가전략 연합학술대회 열어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 설명

김병준(왼쪽 다섯번째) 국민대 명예교수, 김일재(왼쪽 세번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김현호(오른쪽) 한국지역개발학회장이 새 정부의 지역균형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전략 연합학술대회에 참여했다.

“수도권 대학생의 차별받는다는 거부감 해소해야”

한국지역개발학회 주관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정책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국가전략 연합학술대회가 27~28일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열렸다.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새 정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차별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지역정책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란 확고한 철학적 가치를 정립하고 시작됐음을 강조했다. 이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통해 공간적 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자유특구, 분권혁신특구, 조세 및 규제 특례지역인 기회발전특구 등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명예회장은 “윤 정부의 지역균형 정책은 국가권력으로 균형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친화적인 균형정책이란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균형발전정책으로 지역에 스며드는 균형정책이라고 부연했다.

그동안의 지역균형 정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지가 다음 정부에 의해 단절되고, 국가주도적 방법으로 이뤄지면서 오히려 지역 격차가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기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은 “지방이 지역균형 정책의 종속적 수혜자로 여겨지면서 지방 스스로의 자기주도성은 경시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도권은 지역 균형발전의 ‘훼방꾼’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간다는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병준(왼쪽 다섯번째) 국민대 명예교수, 김일재(왼쪽 세번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김현호(오른쪽) 한국지역개발학회장이 새 정부의 지역균형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전략 연합학술대회에 참여했다.

“수도권 자원 깔때기 넘쳐나면 지방 안가고 해외로 흘러”

조덕호 한국지역개발학회 명예회장은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깔때기와 같은데 이 깔때기가 지방으로 넘쳐나야 하지만 구멍이 뚫려 있어 수도권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고 한탄했다.

또 위성정보시스템 통계자료를 활용해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 균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시행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는 지방의 사업효과가 수도권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정렬 한국지역학회 명예회장은 수도권 청년들의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거부감을 설명했다. 손 회장은 “586의 규범적 정책 때문에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역균형 정책에 대한 이해가 낮다”라면서 “미래 한국사회 주체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역 균형정책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성규 한국지역개발학회 자문위원장은 프랑스에서 1960년대에 ‘프랑스에는 파리가 있고, 나머지 지역엔 사막처럼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역 균형 발전의 모범국가가 되었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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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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