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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법 다른 부울경 ‘특별연합’ 사실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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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단체장 공식 논의 없어
과제 산적 내년 사무 개시 불투명
행안부, 조직·인력 구성 승인 보류
울산·경남, 규약 재검토 용역 의뢰
특별의회 출범 지연·예산 미지수

전국 첫 초광역 협력 모델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구성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민선 8기 취임 이후 단체장 간 공식 논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이대로는 내년 1월 특별연합의 공식 사무 개시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에 따르면 특별연합의 조직과 인력 구성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승인이 보류됐다. 특별연합은 61개 초광역 협력 사무와 137개 사업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단체장 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각 시도는 파견 인력도 선정하지 못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적극적이지만, 김두겸 울산시장은 부산으로 빨려 들어가는 ‘빨대효과’를 우려한다. 경주, 포항과 ‘해오름 동맹’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인 뒤에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대도시로의 구심력이 생겨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이 더욱 소외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울산과 경남은 각각 울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에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등을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는 이달 말까지는 특별연합 추진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세 단체장은 지난달 21일 부산에서 비공개 만남을 가졌지만, 아직까지 특별연합 추진에 긍정적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단체장 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여러 과제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각 시도의회가 특별연합 의회 의원을 9명씩 선출해 다음달 중 본회의를 여는 게 목표였지만, 출발조차 하지 못했다. 특별연합 의회는 특별연합의 첫 단체장을 선출하고, 필수 조례·규칙 42건을 처리해야 한다.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단체장 의견 조율이 안 돼 의회 예산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특별연합 청사도 마련해야 하지만, 소재지를 추천할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특별연합 재정 분담 문제도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 특별연합 규약에 따라 각 시도는 연합 운영비와 사업비를 분담해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내년 시도 본예산에 편성이 될지부터 미지수다. 내년부터 추진하려던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등 1단계 선도사업 30개의 예산 7조를 확보하는 데도 난항이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별연합은 남부권에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자는 것인데, 지역별 이익을 따지려는 것은 광역 협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2-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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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