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금지품목 디자인한 종량제 봉투 개발 등 7건 선정

충북 옥천군은 전체면적의 83.8%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1990년) 및 수변구역(2002년)으로 개발을 제한해왔다. 옥천군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부, 국회 등과 수차례 협의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민·관·환경단체 특별전담반을 구성했다. 지난 5월 특별대책지역지정고시를 개정하면서 33년 만에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영을 이끌어냈다.

부산시는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시 지원자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자격정보를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했다.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자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을 없앴다.

행정안전부는 충북 옥천군과 부산시처럼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2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혁신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모두 506건을 냈고,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국민생활 불편해결(부산광역시, 담양군), 스마트 행정구현(대전 소방본부,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옥천군, 포천시), 적극행정 예산절감(김천시) 등 4개 분야에서 7건이다.

전남 담양군은 반려·유기동물 민원 해결을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반려·유기동물을 위한 공공진료소를 운영한다. 대전소방본부는 자치법규 제정으로 최첨단 모의실험 교육장을 갖춰 119구급대원의 전문교육과 훈련을 시행한다. 경기 성남시는 배출금지품목 및 탄소배출량 등의 디자인을 특화된 종량제 봉투를 개발해 주목받았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한 경기도 포천시, 폐기물 소각장 관련기준을 지역 현실에 맞게 개정해 예산을 절감한 김천시도 우수사례에 꼽혔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과 지역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자체의 우수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해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