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 갈아입은 홍지문 무명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구, 새내기 공무원 공직생활 예습 교육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50만 강동, 잠재가치를 세일즈합니다”[현장 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가가치 4.4조’ 창출…광명시흥 경제자유구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병도 서울시의원 “스토킹 피해 방지,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이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지난 17일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온라인스토킹 규정 신설 등 가해자 처벌 강화와 더불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스토킹피해자 보호 법률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 등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26일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신당역 추모공간을 방문해 피해자를 추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정책마련을 논의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