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양천·강북·성북 모아타운 6319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바비큐 페스티벌에 2만여명 몰렸다…만족도 9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강서구, 1조 5000억원 내년 예산안 제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CCTV 1542대… 강동, 24시간 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로·철도 건설현장 임시통행 ‘복공판’ 안전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국토부 등에 개선 권고
품질관리 기준 및 행정처분 강화
이력표시 등 관리제도 도입 추진

철도·지하철·도로 등 지하 구조물 건설현장에서 차량·보행자 통행을 위해 지표면을 덮는 임시 건설자재(복공판)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복공판에 대한 품질검사 및 저가·부실·중고품 관리 강화 및 설계·시공기준 제·개정시 이해관계자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신문 DB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일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지하 구조물 공사 차량·보행자 임시통행 건설자재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될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등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에 따라 철도·지하철 등 지하 구조물 건설현장에서 차량 등의 임시통행을 위한 복공판 사용이 증가가 예상된다.

복공판은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을 위한 중요 건설자재로 사용이 늘고 있지만 저가·부실 제품과 중고제품 사용 등으로 인한 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특정 복공판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가 복공판 관련 국가건설기준 제·개정 작업에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방지 문제가 확인됐다. 복공판의 품질관리 기준 및 허위 또는 봐주기식 검사, 품질검사 결과 위조 등에 대한 제재·처벌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복공판 설계·시공기준 제·개정 작업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제한하고 설계·시공기준 내 안전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다. 복공판 품질관리기준 세부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복공판 제작·사용 이력 표시 등 관리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허위·부실 검사, 검사결과 허위입력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품질검사 수수료 적정성을 검사 대행기관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품질검사 대행기관은 품질검사 완료 후 즉시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국장은 “건설현장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설 자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빨간 양념에 온정 버무린 성북… 추위 이기는 24년

‘복지 성북’ 만드는 이승로 구청장

양천구, 19~34세 미취업 청년 행정인턴 모집

일반·특화분야 각각 20·30명씩

책임의 성동, 반려동물 마지막 길도 편안하게

새달 ‘이동식 장례 서비스’ 선보여 사체 수습·예식… 구민 60% 할인

‘농터’ 구로, 배추·무 캐고 김장도 배워요[‘미래

노인·장애인 복지단체 채소 전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