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장기미임대 공가 195호, 공가 관리비 5년 만에 2배 증가
“장기미임대 공가에 대한 계획 마련해 세금 낭비 말아야”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구 제1선거구)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SH공사의 임대주택 중 공가는 13,580호이며, 공가 관리비가 8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SH공사는 2022년 9월 기준 263,453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그 중 공가가 13,580호이다. 필수 보유 공가 및 공급 중인 공가를 제외한 ‘공급 가능한 공가’가 806호이며, 주택유형별로는 매입임대가 526호로 가장 많고 ▲도시형생활주택 100호 ▲행복주택 52호 ▲재개발임대 35호 순이다. 6개월 이상 장기미임대 공가는 195호이며 그 중 44호는 2년 이상 공가이다.

이에 SH공사는 예비입주자 선정 확대, 수요자를 배려한 신규 매입임대주택 매입, 입주자 모집공고 확대 및 정례화, 장기미임대 공가 신청자격 완화, 장기미임대 노후 공가 유형 전환 및 활용 등 공가 관리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신 의원은 “공가 해소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6개월 이상 방치되고 있는 공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세부 계획 수립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매년 100억 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방치되고 있는 주택들부터 관리해야 내실 있는 주택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장기미임대 공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