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구조화 위한 재개발지역 내 학교 앞 안전문제 심각
사립유치원 존폐위기, 회계투명만 강조하는 느긋한 교육청 기조 바꿔야
“재개발지역 인근 학교의 통학권 및 학습권 보장에 힘써야
공공성 측면 인력 및 급식 관련 예산지원 할 수 있는 토대 만들어나가야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국민의힘)이 지난 11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동작구 흑석동 일대 전 지역에서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흑석9구역 재개발지역 인근에는 은로초등학교와 종앙대부속중학교가 위치해 있다. 그런데 주변 지형이 가파른 언덕을 끼고 있고, 인접도로가 구불구불한 왕복 2차선 도로에 불과해 통행에 큰 어려움이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이런 현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인도 보도블럭을 해체하고 덤프트럭이나 레미콘과 같은 대형 차량이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있어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제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어 “공사 차량뿐만 아니라 공사 자체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 보장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조치로 학부모 공지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학교에 찾아갔지만 안전부분은 보장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면서 학생의 안전문제 보장에 관한 대책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이에 김필곤 서울시교육청 행정국장은 “현장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고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후속 질의에서는 저 출생으로 인한 ‘원아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이 가장 먼저 존폐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위기의식을 고조하는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유아의 공공교육을 지원하는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급격한 유아 감소로 원아모집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비를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없는 고충이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유치원 또한 무상교육이 돼야 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교원의 인력 관련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조하는 등 최소한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며 서울시교육청이 검토와 중간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 발언에서 이 의원은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해 사립유치원 회계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등 점차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지속해 적어도 인력 부분이나 급식 분야의 경우에는 충분한 예산 지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