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SH공사 역할 강조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2022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소외계층을 위한 보다 세밀한 주거복지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박석 의원에 따르면, 임대료를 연체 중인 SH 임대주택 체납 세대는 202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6개월 체납 시 계약해지 후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규정이지만,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차원의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9년에 이어 지난 10월에도 S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SH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SH공사는 임대료 체납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하나원에 통보한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이나,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SH공사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SH 임대주택에서 고독사도 매년 약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을 강제로 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임대료 체납 현황과 함께 전기, 수도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독사 위험 세대에 적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 의원은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조차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주거복지를 기반으로 사회적 안전망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SH공사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