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김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학교폭력 발생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년 1,592건, 21년 2,675건, 22년 3~8월 1,675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일반학교 내 장애인 대상 학교폭력 또한 증가 추세로 20년 16건, 21년 44건, 22년 3~8월 44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혜영 시의원(광진4·국민의힘)은 지난 11월 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방에 소요된 예산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를 지적하고 시대에 맞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이 올해 85억 작년에는 84억이 소요되었으나,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보니 예방교육이 단순히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셜네트워크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학생들 간 사이버 폭력이 20년 156건, 21년 304건, 22년 3~8월 226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내년 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학교폭력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 의원이 되기 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었는데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학생이 잘못한 것을 모르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걸 보았다, 완전히 피해학생 학부모가 을이고 가해학생 학부모는 갑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에 “특별교육이라고 하면 그냥 앉아서 듣는 교육에 불과할 뿐인데, 피해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보면 그분들의 마음은 억측이 아주 무너질 것이다”며,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의무봉사에 가해학생 학부모를 함께 참여시켜서 학교폭력이 아주 잘못된 것임을 몸소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예방교육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학교폭력을 줄 일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서울시 의원으로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과를 지켜볼 것이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