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스하우스 사례는 서울시의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안전을 도구화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파트너스하우스의 용도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이 의원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정책을 뒤집어 입주기업들을 내보내면서 도구로 사용한 명분이 다름 아닌 ‘안전’이었다”며, “글로벌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명분 아래 상대적 약자인 다른 중소기업들을 내몰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과 집행이 과연 ‘글로벌 5대 도시’, ‘공정도시’, ‘약자와의 동행’을 주장하는 서울시의 진짜 모습이냐”며, “이러한 사례는 비단 이곳 하나만이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풍경”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스타트업에 진출하려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몇 개의 성공 사례만을 목표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파트너스하우스 사례는 그러한 판단이 바탕이 됐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입주했던 기업과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파트너스하우스는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하며 희망을 이어가던 공간이었을 것”이라며, “적어도 서울시 정도의 도시 정책은 여러 주체를 민주적으로 고려해 공정‧정의‧공개성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예측 가능한 계획하에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같은 사례가 비단 파트너스하우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만큼 더욱 세심하게 살펴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해 균형있는 비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