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4일 열린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사업’ 중 제2기 ‘우먼인턴십사업’ 참여자들의 취업률이 18%에 그치는 문제를 지적했다.

‘경력단절여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이 취업을 희망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사업’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의 구직활동에 대한 통합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서울시 여성의 경제적 자립 체계 마련을 위한 전액 시비사업으로, 44억 4,836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그러나 기 추진 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우먼업인턴십 참여자 중 제1기는 60명 중 34명, 제2기는 100명 중 32명이 취업하였으나 2022년 10월 현재 기준 제1기 중 23명, 제2기 중 18명만이 취업 중인 상태이다.

또한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고용유지율을 따져보면 각각 제1기 67.6%(10개월차), 제2기 56.3%(4개월차)로 나타나고 있으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퇴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김경 의원은, “제1기보다 제2기의 취업률이나 고용유지율이 월등하게 하락한 점을 보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하고, “이전 사업들에 대한 성과분석 등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한 사업 재설계 등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2022년 상반기(제2기) 사업결과 38%(38명)의 인원이 중도포기해 상반기 사업예산 6억원에서 이미 약 2억 2,095만원의 불용액(불용률 36.8%)이 발생됐고, 2022년 전체적으로도 30.5%의 불용이 예상된다.

이어 김 의원은, “중도탈락자가 38%나 발생하고 불용률이 약 37%나 되는 상황은 문제적이다” 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인턴 모집이나 선정뿐 아니라 인턴십 과정의 교수설계의 재구성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채용한 기업의 요구 또한 반영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기존 사업집행 실적을 고려해 사업물량을 조정하는 조치뿐 아니라 참여자들이 정말 실효성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 시행 과정을 꼼꼼하게 개선해달라”라고 주문하며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