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비즈밸리 조성 등 누리집에
사업 결정·집행 과정 투명히 알려

서울 강동구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2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사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의 실명과 추진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올해 선정 사업은 고덕비즈밸리 조성,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암사역사공원 조기 완공 등 총 22건으로 민선 8기 주요 시책과 2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1억원 이상 연구용역 등이 해당한다. 이 사업들은 구청 홈페이지 ‘정책실명제’란을 통해 추진 내용 등을 공개하며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구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외에도 구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아 공개하는 ‘국민신청 실명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청 대상사업은 ▲20억원 이상의 공사·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 등이며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제안 등은 제외된다.

손영창 기획예산과장은 “국민신청 실명제로 구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믿음과 신뢰를 주는 책임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