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주민 숙원사업 이중규제로 주민피해 더는 없어야
서울시,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고도지구 완화로 사업성 확보할 것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3)은 지난 21일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강북지역 균형발전방안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 의원은 강북지역 고도지구 규제로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워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한 현실을 설명했으며 “노후화된 건물에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곳도 있어 재개발이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또 고도지구 규제까지 있으니 더욱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길 하나 차이로 지역차이가 극심한 문제가 있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며 서울시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작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고도지구 일부 지역들이 포함됐고 획일적인 높이기준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방안을 준비예정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고도지구 관련해서는 과거 엄격하게 다뤄진 부분이 있었지만,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개선, 고도제한 개선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규제완화 의지를 확인했다.

이어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강북지역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문제로 추진되지 못하였지만,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고 신속통합기획 시범지로 선정됐고, 고도지구 완화가 되면 사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고도지구 완화를 통해 지역발전,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설치 뿐 아니라 도시관리 패러다임이 변화로 주민 삶의 질 강화와 서울의 경쟁력 강화도 가능함을 설명하고 오세훈 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오 시장은 “강북지역은 자연경관보호를 위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측면이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더 이상의 주민 피해는 최소화 하고 정책적 변화의 시기가 되었고 늦기 전에 사업성 확보와 토지이용 극대화 방안을 해당 부서에 강조했다”라고 말하면서 “상반기에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라며 이 의원의 지적사항을 서울시 도시정책에 반영할 것을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오로지 주민들이 감내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오 시장의 공약사항인 만큼 어느때보다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