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컨트롤타워 노동개혁정책관 신설
주요국 최초 특허청 반도체전담심사국 가동
산불·산사태 산림재난 총괄 산림재난통제관

정부 각 부처들이 개혁·산업·재난 등 현안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 가동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4일 노사 법치와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고 체계적·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개혁 중 최우선 과제이나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장시간 노동’ 논란이 일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정책관은 노동개혁의 컨트롤타워로서 부서별로 각각 진행되던 개혁 과제들을 모아 일관성있고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개혁총괄과·노사관행개선과·임금근로시간정책과·공공노사관계과가 소속됐다. 총괄과는 노동개혁 정책 및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해 계획을 수립, 관리한다. 상생임금위원회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상생임금 확산, 임금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규범 현대화도 추진한다. 개선과는 포괄임금·부당노동행위·채용 강요, 다른 노조의 가입·활동 방해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총괄하고, 온라인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등 노사 부조리 현장 조사·감독 및 노조회계공시시스템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정책과는 노사의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 조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실근로시간 단축, 성과 배분 등 임금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특허청은 반도체 기술을 전담 조직인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했다. 주요국간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제조·조립과 소재·장비 등 전 분야에 대한 심사를 통해 조속한 권리화를 지원한다. 추진단은 3과·3팀 체제, 167명으로 구성된다. 전기통신심사국에서 3개과(반도체심사과·디스플레이심사과·전자부품심사과)가 이관되고, 반도체소재심사팀·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이 신설됐다. 현재 반도체 심사관은 전기(소자·공정), 화학(소재), 기계(장비)국에 분산돼 심사 역량을 결집해 시너지를 내기가 어려웠다. 특히 3나노 이하 등 첨단 공정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에도 한계가 지적됐다.

심사조직 변화에 맞춰 AI·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융복합기술심사국이 ‘디지털융합심사국’으로, 산업재산권 정보·데이터의 관리·활용을 전담하는 정보고객지원국이 ‘산업재산정보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산림청은 지난 1월 매년 심해지는 기후변화로 연중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산림재난통제관’을 신설했다. 산림재난통제관은 일상을 위협하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과 관련해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총괄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녹색산업 해외 진출 지원단을 가동했다. 국내 녹색산업 및 녹색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의 수출 지원 방안 마련 및 육성을 총괄 지원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