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 제안 ‘마약 관련 정책 대안’ 상당수 ‘서울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반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강서2)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시민들의 일상에 파고든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발 빠른 현장 방문과 전문성 있는 질의 및 대안 제시로 ‘서울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선도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가장 심도 있게 논의한 현안 중 하나가 바로 ‘연구원의 마약검사 기능강화’였다. 마약 현안 발생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은 마약 분석 장비 등이 부족해 마약류 검사·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위원들은 연구원의 ‘마약 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이러한 위원들의 노력은 ‘서울시의 마약 분석 장비 구매 추경예산(안) 편성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제318회 제3차 임시회에서 ‘마약 관련 현안’에 대해 전문성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서울시의 ‘청소년 마약류 예방 교육’이 요즘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1990년대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교재가 존재하지 않아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며 “무엇보다 마약 예방교육은 투입예산 대비 20배~100배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종마약 사례와 폐해 등 최신 정보가 추가된 실효성 있는 교육자료 개발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위원들의 질의는 ‘서울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청소년 대상 마약류 교육자료 현실화 및 각종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접근성 높은 전달 방식 도입 추진’으로 반영됐으며 “일상생활과 밀접해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마약 단속 기술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위원들은 “현재 서울시의 마약중독 치료보호 및 재활 정책 실적이 미흡하고 관련 기관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러한 위원들의 질의에 따라 ‘서울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중 치료·재활 분야’에 ‘은평병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역량 강화 및 서울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마약류 중독상담인력보강’ 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실 있는 마약 치료·재활 인프라에 근거한 효과적인 마약 치료 및 재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강 위원장은 “마약은 범죄와 질병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완전히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치료 및 재활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회 차원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감시해 마약 근절을 위한 정책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서울시민들의 ‘마약 문제’ 관련해 많은 관심과 정책 제안 등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언제든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제안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