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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 서울시의원, 이월하고도 올해 저조한 사업, 철저한 추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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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여가국 예산결산 심의, 이월사업 중 올해 상반기에도 예산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들 추진 우려
남 의원, 사업추진 시 사전절차에 대한 정확한 기간예측과 세심한 추진 당부


지난달 21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푸른도시여가국장에게 질의하는 남궁역 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동대문3)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푸른도시여가국 2022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올해 사업추진 상황을 검토하면서 전년도 이월하고도 올해 상반기 추진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 질의하고 올해 철저한 추진을 당부했다.

지난 2022년 사업중에 집행이 어려워 전액 이월한 사업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명일근린공원 조성사업, 보라매공원 복합 문화공원 조성사업이었다. 이 사업들은 올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푸른도시여가국의 5월 기준 집행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산집행이 0%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 의원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마포경의선 선형의숲)이 작년 4억 4000만원이 전액 이월됐으며, 올해 예산이 23억 9000만원인데 상반기에 예산지출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사업 추진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작년에 투자심사, 기술용역타당성 삼사 등의 사전절차가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이월했으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남궁 의원은 아직 기본계획수립 중이면, 올해도 전체예산의 집행이 어려울텐데 사업시 사전절차 이행기간과 조성하기 전에 용역 등의 기간의 예측을 정확히 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조했다.

남궁 의원은 “예산의 편성은 그해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과도 같다. 편성 시 여러 가지 돌발상황이 있지만, 이런 경우의 수를 예측해 정상적인 추진이 될 것인지 세심하게 검토하기를 바란다. 올해 말에 이 사업이 내년으로 또 이월될 것인지 진행과정을 지켜보겠다. 푸른도시여가국에서는 면밀하게 진행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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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