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6년까지 총 2480억원 서울형 키즈카페에 투입 예정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또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시장은 이미 포화상태
“민간시장 교란하고, 보육정책으로서 실효성 없는 서울형 키즈카페 정책 즉각 중단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제319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보고에서 “서울시는 민간시장을 교란하고 보육정책으로써 실효성 없는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아이키우기 좋은 돌봄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2026년까지 서울형 키즈카페 총 400개소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준 21개소 69억원이 투입됐고, 올해는 32개소에 약 214억원의 본 예산을 편성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안에 35개소 확대를 위해 약 31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김 의원은 “정작 지난해 편성됐던 총예산 중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비는 71.4%가 불용됐으며, 시설비 집행의 경우 2023년도에 집행될 예정이었던 32개소 중 불과 3개소만 집행됐다”라며 수요를 예측하고 사업계획을 구상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게다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 K구의 키즈카페의 경우 개소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35%에 그치고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민간 키즈카페 시장까지도 침범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현재도 이미 민간 키즈카페의 경우 출산율 급감으로 인해 10곳 중 4곳이 적자 상태일 정도로 이미 민간시장이 포화상태이다. 그런데도 혈세를 투입해 공공 키즈카페를 대대적으로 신설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출산율은 급감하고 있고, 키즈카페 민간시장 조차도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2480억을 서울형 키즈카페에 쏟아붓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공공 키즈카페 정책은 민간 키즈카페 업주들의 생존권은 무시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을 통해 민간시장을 교란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민간시장이 포화상태인데도 억지로 공공 키즈카페를 신설하겠다고 우기는 서울형 키즈카페 정책은 세금낭비,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김 의원은 “서울시는 민간시장을 교란하고, 보육정책으로서 실효성 없는 서울형 키즈카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2022년 운영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구비 미확보 등으로 개소가 지연돼 발생한 것”이라며 “설치비 등을 포함한 전체 예산 69억원 중 2.7%만 불용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3년 시설비는 32곳에 대한 집행이 완료됐고 K구로 지목한 키즈카페의 경우 이용률이 62.7%이며, 운영 중인 8개소 전체 이용률은 64.1%”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 전용 상품권을 발행, 민간 키즈카페와 상생하는 ‘민간키즈카페 서울형 인증제’를 시행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