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유실 제방 복구현황 및 신도림지하차도 침수대응체계 점검
호우 시 지하차도 통제 관리를 주변 하천과 연계 관리할 것 주문
재난관리기금 등 신속한 재정 투입으로 미진한 지하차도 침수대응시설 신속한 보완조치 주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마로 충청권을 비롯한 남부지역에서 막대한 호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18일 도림천 제방복구 현황을 살펴보고 하천변에 있는 신도림지하차도를 방문해 서울시의 지하차도 침수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위원회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난해 8월 폭우로 제방이 유실된 도림천 현장을 찾아 수해복구 완료(2023. 5) 현황을 살펴본 후, 현재 100년 빈도로 설계된 도림천은 하천내 지상철(2호선) 교각과 고가차도 하부 구조물의 존재로 하천 유수의 흐름이 원활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제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곳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통수단면적을 확대하고 유수의 흐름이 원활토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과 현재 도림천 일대에 설계 중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계획된 일정(2023~2027년 완공계획)에 완공함으로써 집중호우 발생 시 도림천이 감당해야 할 과부하를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신도림지하차도를 방문해 서울시 지하차도 침수대응 조치현황을 청취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의 설치 시연을 참관했으며, 지상 배전시설과 배수펌프 및 집수정 등의 운용현황을 점검·확인했다.

위원회는 지난 2020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안전총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지하차도의 침수 취약성을 지적하고 배수시설 용량 확대 및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주문한 바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69개 지하차도에 대해 애초 30년 빈도(시간당 95mm)의 방재 성능 목표(시간당 처리 가능한 최대 강우량)를 상향해 50년 빈도(시간당 100mm)를 충족하도록 배수시설을 증설했으나, 진입차단설비의 경우는 현재 25개소만 설치된 상황으로 침수 발생 시 실시간 차량진입 차단을 위해서는 나머지 70개소(진행 중인 3개소 포함)도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를 반면교사 삼아 주변에 하천이 있는 지하차도의 경우는 하천 홍수위 모니터링과 연계해 지하차도 진입 통제 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쏟아지는 단기성 폭우가 반복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하차도의 침수 대응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재난관리기금 등을 투입해서라도 진입차단설비 설치뿐만 아니라 집수정 펌프 수배전반 지상화 등 침수대응 시설보완을 신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긴급 현장점검에는 송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호 부위원장, 이상욱 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