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중인 법안 통과되어야 제대로된 규제 가능
“PM 업계도 자구책 보완해 강화해야”
“개선되지 않을 시 PM 전면 철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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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중인 김혜지 의원(왼쪽)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혜지 의원(국민의힘·강동구 제1선거구)은 지난 2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3개 PM 업체 대표에게 보행권을 위협하는 PM 주차 문제에 대해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는 김형산 ㈜더스윙 대표, 최영우 ㈜올룰로 대표, 김상훈 ㈜피유엠피 대표가 서울에서 운영 중인 PM업체를 대표해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공유 킥보드 업체들에게 무단방치에 대한 대책과 면허 인증 의무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꾸준히 강조해왔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면허 인증, 2인 이상 탑승 제한, 무단방치 문제와 공유 킥보드 전용 주차장 및 공유 자전거의 문제를 추가로 지적했다.
면허 인증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18세 이하에게 강제되는 면허 인증이 사용자 모두에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면허 인증 시스템 구축 이전에 가입한 회원에 대한 전면 재확인 과정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면허 인증을 강제할 것을 주문했다.
면허 인증 강제에 대해 “요구하는 면허가 PM에 요구되는 기술을 검증하는 면허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PM 면허 도입 이후 강제한다고 한다면 업계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김상훈 ㈜피유엠피 대표가 답변했다.
이에 최영우 ㈜올룰로 대표는 “실질적으로 제조품까지 컨트롤하면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법제화된다거나 아니면 처음에 이제 기기를 인증할 때 필수적인 요소로 적용이 된다면 당연히 그런 기기를 들여와서 사용할 용의나 여지가 있다”라며 2인 이상 탑승 제안에 대해 답변했다.
또한 3개 업체 모두 주차 금지구역에는 반납이 안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고 답변하면서 “서울시 내 모든 도로를 30명으로 다 커버할 수는 없고 업체 입장에서는 많은 인원을 투입하지만 실제로 견인을 당하는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고 최영우 ㈜올룰로 대표가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설치한 킥보드 전용 주차장에 대한 업체의 입장을 물으며 업체에 도로 점용비용을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고 “전용 주차장을 100%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은 업계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 주차장 설치에 대해 “데이터로 봤을 때 전체 이용량의 2~3%가 이용하고 있는데 전용 주차장이 30~40배 정도가 있으면 저희가 유도하는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늘려주셨으면 한다”라고 김형산 ㈜더스윙 대표가 답변했고, 전용주차장 설치에 비용을 낼 용의가 있음을 세 개 업체 모두가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서울시민의 보행권과 차량 통행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PM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달라”라고 서울시에 요구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니 업계에서도 지금 시행 중인 자구책을 보완하여 강화해야 한다”고 PM 업체에 요구했다.
이에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사실 PM이 매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그걸 커버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굉장히 미비한 상태”라며 “국회 입법 과정의 속도는 느리고 서울시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보니 업계 측에서는 애꿎은 업계만 계속 잡는다고 한다”라며 “서울시 촉구나 의회 차원의 촉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라고 이 답변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일 시작해 오는 15일까지 13일간 계속된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