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공공 도서관을 대상으로 성교육·성평등 도서를 폐기하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부적절한 도서는 전량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서의 정당한 업무를 침해하는 도서관 검열’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내 일부 도서가 학생들의 성적 문란과 조기 성애화를 부추긴다는 주장과 관련해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일부 단체의 주관적 판단으로 특정 도서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라며 “언론·출판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고, 자칫 도서관 검열과 교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 의원은 “도서 검열은 학생들의 성적 문란, 조기 성애화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며 “학생들은 책보다 인터넷, SNS로 정보를 먼저 취득하기 때문에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미디어를 규제하고, 유해 정보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금서 전쟁은 멈추고, 교육청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도서를 판단해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문제가 제기된 도서의 맥락을 살펴보고,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