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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실공사 ZERO’ 서울형 건설혁신과제 진단·의견수렴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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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핵심과제 진단, 각계 전문가와 시민 의견 수렴의 장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서울시가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며 선포한 ‘부실공사 ZERO 서울’의 건설혁신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심층 진단하기 위한 토론회를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실공사 ZERO’ 8대 핵심과제인 ①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②주요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③감리의 실질적인 현장감독 시간 확보 ④‘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⑤‘민간공사’ 감리의 독립성 확보 ⑥현장 근로자의 시공능력 향상 ⑦가격중심 입찰제도 철폐, ⑧(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 설립 등에 대해 진단하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장적용성을 높임이 목적이다.

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용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토론을 진행하며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병철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박동욱 서울시 건설혁신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송 위원장은 그간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의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실공사를 원인으로 한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와중에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과제는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숙련공 양성과 발주자 의식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이 건설업계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심도 있는 진단과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에서의 부작용과 업계의 충격완화 등 현장적용성을 높이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관심 있는 시민들의 직접 참관도 가능하지만 서울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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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