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에서, 지난 예산안 심의 시 지적했던 ‘사업간 예산편성 중복’ 건 등을 점검하고 조치가 미흡한 부분을 재차 지적하는 한편,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더욱 면밀히 살펴서 예산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 예산안 심의 시 지적했던 ‘사업간 예산편성의 중복’ 건 등을 적절히 조치하였는지 점검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청년자율예산’으로 신규편성된 ‘고립·은둔청둔청년 주변인 지킴이 양성 교육 사업’ 이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의 민간위탁 사업내용과 일부 중복되어 지난 예산안 심의 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추진계획 내에 여전히 동일 내용의 예산이 중복되어 있던데 너무 안일하게 추진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서울 미래인재 DB 운영사업’ 도 상반기에 종료하게 되어 금년도 예산을 감축 편성한다고 보고받았다”라고 말하며, “그런데 작년 예산안 확정 전인 3월에 ‘중앙정부 청년 DB 안정화’ 가 도입되었고 9월에 「청년기본법」도 개정되었기 때문에 ‘서울미래인재 DB’ 의 운영종료는 예산안 수립 전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텐데 굳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중도에 사업을 종료하는 것 역시 너무 안일한 행정 처리 아닌가?”라고 재차 지적을 이어 나갔다.

이에 김철희 미래청년추진단장은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중 가족돌봄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예산의 중복이 발생했으며, 서울미래인재 DB 운영사업 종료는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예산투입으로 사업개선이 가능해져서 서울시 예산을 종료 편성하게 됐다”라고 설명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고자 한 측면이 있으나,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타 사업과의 중복되는 부분이나 여건상 불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살펴서 예산계획을 수립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재차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