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선별주의 한계 깨고 ‘시즌2’

‘시즌1’ 새 복지 패러다임 제시
현장 찾은 380명 간호·복지 공무원
진단서 없이 판단 따라 돌봄 제공
시민들 전화 한 통으로 이웃 도와
서로 지켜주는 공동체 정신 회복

‘거점형 공동체 돌봄’은 이렇게
‘중장년·빈곤 1인가구, 소외 아동’
각 구 특성 맞게 ‘거점형 시설’ 운영
‘응급실 뺑뺑이’ 막을 지원단 설치
긴급돌봄은 시민의 65%까지 확대

기존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이 시즌1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시즌2 시대를 열어젖혔다. 광주시는 민선 8기 핵심복지 공약인 ‘통합돌봄 시즌1’이 시민 개개인의 돌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올해 들어 시작된 ‘시즌2’는 사람과 마을공동체 간의 연결을 통해 끊어졌던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는 게 목표라고 16일 밝혔다.

기존 돌봄정책은 ‘특정 대상자만 지원하는’ 선별주의, 그리고 ‘스스로 신청해야만 지원하는’ 신청주의를 엄격히 적용해 왔다. 하지만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는 진단서가 없거나 기존 지원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현장을 찾은 광주 5개 구 96개 동사무소의 380명 간호·복지직 직원의 판단에 따라 즉각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선별주의’라는 한계를 깨뜨렸다.

●年 150만원까지 ‘안전 생활’ 지원 확대

이와 함께 자기 자신이 돌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돌봄콜(1660-2642) 전화 한 통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면서 ‘신청주의’라는 한계도 넘어섰다. 이처럼 전혀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도입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그동안 기존 복지정책의 한계로 인해 ‘투명인간’처럼 외부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던 이들의 존엄을 회복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어도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로 먼발치에서 바라만 봐야 했던 시민들이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 주는’ 따뜻한 시민공동체 정신 회복에도 기여하고 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단순한 보편 복지정책을 넘어서 ‘돌봄 민주주의’로 진화하는 셈이다.

광주형 통합돌봄 시즌2는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시키는 ‘거점형 공동체 돌봄’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대1 방문형 개인돌봄이었던 시즌1보다 훨씬 확장된 것으로, 자치구별 마을 단위로 함께하는 ‘거점형 공동체 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동구는 달방촌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들랑날랑 모두의 공간’을, 서구는 빈곤 1인가구를 위한 ‘쌍촌케어 돌봄교실’을, 남구는 교육복지 사각지대의 소외아동을 위한 ‘느린 학습자 마을돌봄’을 운영한다. 북구는 단독주택 1인가구를 위한 ‘마을 건강마음돌봄’을, 광산구는 1인가구를 위한 ‘함께하는 마을밥카페’,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점형 공동체 돌봄 시설을 각각 운영한다.

●‘광주+돌봄’은 시민 53.7% 지원 대상

광주시는 올해 들어 더욱 폭넓은 돌봄안전망 구축을 위해 서비스 비용 지원의 기준과 폭을 크게 확대했다. 가정으로 방문하는 ‘광주+돌봄 서비스’의 경우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85% (시민의 52%)에서 90%(시민의 53.7%)로 늘렸다. 긴급돌봄은 중위소득 100%(시민의 57.9%)에서 120%(시민의 65.5%)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시재가(갑작스런 일시적 돌봄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1만 6600원에서 2만원으로, 식사 지원은 끼니당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안전 생활환경 지원한도액은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간 협업을 통해 고독사 위기징후 관리도 강화했다. AI 보이스봇 통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움직임 센서를 활용하고, 전기·상수도·도시가스 검침원 등과 협업해 1인가구의 이상징후를 확인한다. 또 고독사 위험군을 의무 방문 대상자에 포함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거점형 마을공동체 돌봄을 추진해 사회적 고립도 줄여 나가기로 했다.

●검침원 등 협업, 고독사 위기 관리 강화

광주시는 응급·소아 등 필수 의료 적정 진료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보건·공공의료기관의 공공기능도 확대한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올해 중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해 응급의료센터와 필수 의료인력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올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개소하고 정신건강 전문 요원과 경찰이 함께 현장에 출동해 신속히 응급 입원을 진행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최초로 지정된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올해 착공할 예정이며, 감염병 대응을 위해 상시 활용 가능한 긴급 치료 병상도 13개를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이제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이 됐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빈틈을 메우는 작은 복지정책이 아닌,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 내는 큰 정책이자 더 정의롭고 더 민주적인 돌봄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올해는 기술(AI·ICT), 사람, 마을 거점을 연결해 단절된 사회관계망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 시즌2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