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 피하기 위한 우회적 편성으로 보여”
“세미나 개최 세부계획 수립 시, 사무관리비 명목에 적절하게 사업 내용 수립할 것”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14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도시공간본부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사업의 세미나 개최 예산이 행사성 경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것을 지적, 세미나 개최 세부계획 수립 시 사무관리비 명목에 적절하게 사업내용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황 의원은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의 사업내용과 추경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본 사업은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소외지역에 대한 정비지원 및 도시공간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7억원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합리적 기준 제시를 위한 전문 세미나 개최 등의 사유로 2억 5000만원이 요청·편성됐다.

황 의원은 “해당 사업 전체 예산 7억원 중, 용역비용이 6억원이고, 세미나 비용이 1억원인데, 용역비용 대비 세미나 비용이 과도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면서 세미나 개최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일반적으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면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행사성 경비로 편성하지 않나? 실례로 본 사업과 유사한 강서구에서 진행한 고도제한 관련 세미나의 경우에도 행사운영비로 예산편성한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며 “그런데 본 사업의 경우, 행사성 경비로 편성하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전심사를 받지 않기 위한 일종의 우회편성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예산편성 시, 실무적인 측면에서 비목 간의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며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세미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본 사업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만큼, 세부계획 수립 시 사무관리비 편성에 적합하게 사업내용이 수립되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