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조실-행정국-재무국 삼각 구도로 자치구 균형재정 방안 등 적극 논의하겠다”
“재정균형발전 특위 통해서 서울시 계획 이행 여부 계속 점검해 나갈 것”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은 제32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난달 28일 통과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빈)’에 대응해 서울시도 ‘실·국 TF’를 만들고 건설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아래와 같은 계획을 담은 회신을 보내왔다.

첫째 ‘자치구 균형재정’ 방안 논의를 위해 기획조정실·행정국·재무국이 함께 균형재정발전 특별위원회의 논의 안건을 검토,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상생 발전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둘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기획조정실·행정국·재무국이 협력해 2024년 하반기 정부 세제 개편 시 중앙과 지방 간의 균형적인 재원 배분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예산정책협의회와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한 지방재정 개선 방안 마련 등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해당 답변은 관련 실·국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논의 과정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꾸준한 문제 제기로 서울시가 재정균형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갖도록 끌어낸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서울시가 약속대로 계획을 잘 실행하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재정균형발전 특위를 통해 서울시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서울시가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울시의 구체적 조치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재정균형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