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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 보듯 ‘친정’ 꿰뚫는 국회 상임위원들… 관가는 “진땀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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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진출한 전직 고위 관료들
‘전공’ 상임위 지원 사례 늘어나 술렁
내부자만 알 법한 자료 요구에 긴장
“과장까지 언제 호출할지 몰라” 우려


“쌍방울 세무조사 착수, 서울국세청장이 결재했죠?”(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구보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강민수 국세청장)

“(임 의원이) 세정에 박학하시고 탁견이 있으셔서 내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광현(행시 38회) 의원은 강민수(37회) 청장을 호되게 압박했다. 임 의원은 서울국세청 세무조사가 누구 지시로 시작됐는지를 거듭 물었고, 강 청장은 “잘 아시다시피…”라면서도 “특정 건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 알면서 묻느냐’는 뉘앙스였다. 둘은 한솥밥을 먹었다. 2020년 강 청장은 징세법무국장으로, 임 의원은 조사국장으로 본청에서 함께 국장 생활을 했다. 관계는 무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당 초선의원과 4대 권력기관장 후보자의 공식 대면에 ‘옛정’이 끼어들 틈은 없었다.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몹시 거북합니다.”(정동영 민주당 의원)

“제가 선배라고 불렀던 정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난달 24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정동영 의원과 이진숙 위원장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정 의원은 1978년, 이 위원장은 1986년 MBC에 입사했다. 친정 MBC의 이사진 교체가 여야의 ‘최전선’이어서 긴장 수위는 한껏 올라갔다. 정 의원이 “이진숙이란 이름은 MBC 역사의 부끄러운 사람들 맨 꼭대기 위로 올라서고 있는 중”이라고 직격하자 이 위원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지난달 29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경찰대 선후배 간 기싸움이 이어졌다. 이상식(경찰대 5기) 민주당 의원은 조지호(6기) 후보자를 “소신이 없다”며 몰아세웠다. 이 의원은 경북 경주, 조 청장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고향이 가깝고, 대구경찰청에서 근무한 연이 있다.

22대 국회 들어 고위공무원과 특정 직군 출신들이 본인의 ‘전공’ 격인 상임위원회에 자원하는 경우가 늘면서 깐깐한 ‘시어머니’를 상대해야 하는 관료 사회의 긴장감도 커졌다. 기획재정위에는 OB만 5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송 위원장(행시 29회)과 안도걸(33회) 민주당 의원은 2차관을, 이종욱(35회)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같은 당 박성훈(37회) 의원은 국장급까지 승진했고, 박수민(36회) 의원은 재정경제부 과장을 지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6일 “고충을 잘 이해해 줄 때도 있지만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자료를 요구할 때면 진땀이 난다”고 털어놓았다. 다른 공무원은 “기재부 조직을 손바닥 위에 놓고 보고 있어 과장까지 언제 호출할지 몰라 긴장의 연속”이라고 전했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25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건복지위로 갔다. 하필 조규홍(32회) 복지부 장관이 기재부 출신이다.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전직 고위 관료들이 여야의 창과 방패로 포진해 있다. 민주당 위성락(외시 13회) 의원이 주러시아 대사, 홍기원(행시 35회) 의원이 주이스탄불 총영사를 지냈다. 국민의힘 김건(외시 23회) 의원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김기웅(5급 특채) 의원은 통일부 차관을 역임했다.

국토교통위의 민주당 소속 맹성규(행시 31회) 위원장과 손명수(33회) 의원은 국토부 2차관을 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분 모두 야당이어서 더 긴장된다”고 했다. 법제사법위는 18명 중 11명(61.1%)이 법조인(검사 7명, 판사 3명, 변호사 1명) 출신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4-08-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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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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