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 격상 후 엇갈리는 평가

총 8개 부처 ‘실장급’ 대변인 체제
“협조 원활·홍보 조정 능력 강화”
“직접 언론 접촉하며 외부 소통”

직급 올랐지만 인력·예산 그대로
“같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 해야 해”
“부대변인 역 없어 업무 여건 악화”

정부 중앙부처 대변인은 국정과제와 연계된 정책 홍보의 최전선에 있다. 2023년 7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7개 부처 대변인 직급이 국장급(2급)에서 실장급(1급)으로 격상됐다. 현안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알려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로부터 2년, 평가는 엇갈린다. “소통의 속도가 달라졌다”는 긍정론이 우세하지만 “간판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자조도 적지 않다. 내실을 기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1급 대변인을 둔 부처는 기재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7곳이다. 애초부터 대변인이 1급이던 외교부를 포함하면 총 8개 부처가 실장급 대변인 체제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변인실 위상이 높아져 부처 내 협조가 원활해지고, 정책 홍보 조정 능력도 강화됐다”며 “발언의 무게감도 커졌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부처 내 주요 실장들과 소통이 수월해지고, 실장급 대변인이 직접 언론과 접촉하면서 외부 소통도 활발해졌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핵심 간부회의에서 홍보 우선순위를 대변인이 조율한다”며 “과거엔 실장급과의 직급 차이로 어려웠지만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했다. 행안부는 민생 현안과 재난·안전 관련 긴급 브리핑이 신속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간판 효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스피커의 직급만 올랐을 뿐 대변인실 인력과 예산은 그대로라는 측면에서다. 한 사회부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기자단 브리핑, 보도자료 검토, 정책 홍보를 모두 소화해야 하지만 지원 인력은 전혀 늘지 않았다”며 “직급이 높아지면 (위에서) 홍보효과에 대한 요구도 커지는데, 결국 같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구조”라고 털어놨다.

조직 구조상 부대변인 역할을 맡을 국장급 인력이 없는 점도 문제다. 다른 부서는 ‘과장·국장·실장 ’체제지만, 대변인실은 과장 다음에 바로 실장으로 이어지는 기형적 구조다. 기재부·국토부·행안부는 그나마 3급(부이사관) 홍보과장이 있지만, 교육부·고용부·복지부·산업부는 4급(서기관) 체제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4급 체제인 곳은 1급과 4급 사이 틈이 커 업무 여건이 오히려 악화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이 1급이 되면서 국회 등 공식 일정이 잦아져 4급 과장이 언론 대응과 정책 홍보 실무를 사실상 전담하는 경우도 많다. 각 부처는 1급 실장과 4급 과장 사이에 3급 부대변인 신설을 요청했지만 ‘조직 확대 신중론’에 막혀 성사되지 못했다.

예산 제약도 발목을 잡는다. 영상 제작이나 캠페인 등을 기획하고 싶어도 예산은 매년 제한돼 있다. 최근에는 내년도 부처 예산을 전년 대비 10% 삭감하라는 취지의 지시까지 내려와 홍보비와 운영비가 우선 감축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1급 대변인 제도의 취지가 정책 홍보 강화인데 예산을 줄이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1급 대변인 체제를 유지하려면 자원을 보강해 소통의 질·양·다양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인사 적체 해소용으로 자리만 늘린 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세종 이현정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