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KT 등 전문가 16명 참여
맞춤형 서비스·체납 대응 등 활용

인공지능(AI)이 탈세 혐의를 적발하고, 복잡한 세금 계산을 해 주는 시대가 내후년에 열린다. 어려운 과세 정보를 쉽게 설명해 주고, 절세 비법도 AI가 알려 준다.

국세청은 14일 조세 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고자 신설한 ‘미래 혁신 추진단’의 첫 번째(킥오프) 전체회의를 열었다. 5개 분야 16개 과제를 수행할 16명의 민간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AI 전환 분과(TF)’에는 곽용재 네이버클라우드 최고기술책임자(CTO), 배순민 KT AI퓨처랩장, 박혜진 AI와 법 연구센터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진 엘박스(LBox) 대표 등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내 대표 AI 전문가들이 국세 행정의 AI 전환 추진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납세자 맞춤형 AI 세무 컨설팅 서비스, 세금 신고·납부 전 과정을 도와주는 ‘AI 에이전트’ 도입을 추진한다. 탈세와 체납 대응에도 AI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납세 데이터 통합 분석과 패턴 학습·예측으로 탈세 혐의를 적발하는 ‘AI 탈세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고,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석·관리하는 ‘AI 체납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생성형 ‘세법 AI’를 도입해 세법에 대한 정밀한 해석도 지원할 계획이다. 도입 시점은 2027년이다.

아울러 악질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과 세금 환수를 위해 체납관리단을 신설하고 체납 실태 전수 조사에 나선다. 정부가 확장 재정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나선 가운데 강화된 체납 관리·징수가 재정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은 올해 말까지 종합 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보고를 진행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