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수조원 투입했는데 허무해”
간부들 “의료 공백 장기화에 불가피”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해 달라는 거 다 해 주면서 무슨 협의를 한다고 시간 낭비를 하시나요.”

14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익명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에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내부에서 봐도 이 정도인데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은 더 클 것’이란 자조 섞인 댓글이 달렸습니다. 1년 6개월을 끈 의정 갈등이 ‘특혜’로 봉합됐다는 비판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를 열고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복귀하는 군 미필 전공의의 경우 입영 시기를 수련 후로 미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한 행위에 대한 전공의들의 재발 방지 약속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한 복지부 사무관은 “1년 반 동안 고생한 의료개혁이 원점으로 돌아온 건 물론이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허용된다는 선례를 남긴 잘못된 결정”이라며 “다른 직업군이었어도 이랬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 과장도 “2년째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수조원 투입했는데 허무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간부들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 중장기 과제에 의료계 협력이 필수적인 데다 장기화한 의료 공백을 끝낼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 국장급은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친 후 입대하도록 시기를 조정해 주는 부분은 정부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백 번 양보해 어쩔 도리가 없다고 쳐도 끝내는 모양새가 안 좋았던 것은 못내 아쉽습니다. “결국 ‘의사 불패’만 확인됐다. 의료 공백을 초래한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을 묵인하는 것은 불법행위의 재발을 부추길 뿐”이라는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의 지적을 대통령실과 복지부 수뇌부가 흘려듣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