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상 체납자 19명 대상
세무직 공무원 13명 수색반 꾸려
시·국세청과 협력, 새달까지 징수

서울 강남구가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에 나선다.

강남구는 다음달까지 지방세를 2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 19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체납 규모는 9억 3900만원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은 주로 국세청과 서울시 체납반이 실시했지만 이번에는 구 자체 인력이 투입된다. 강남구는 2014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20년 이상의 채권추심 경험을 가진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고액 체납 현장 징수반을 운영해 왔는데,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세무직 직원 13명으로 구성된 가택수색반을 꾸려 직접 동산 압류에 나선다.

강남구는 2000만원 이상을 3회 이상 체납한 67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부동산과 고가 차량 소유 등 납부 능력이 있는 19명을 압축해 동산 압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이달 초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가택수색 실무 교육을 받았으며 가택수색 시 서울시 및 국세청과 협력해 더 효율적으로 징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 강남구는 지난 8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가상자산 압류를 도입하며 납부 회피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3000만원 이상 체납한 1991명에 대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3곳의 자산을 조사한 결과 39명이 약 4억 5000만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2억 8000만원을 압류했다. 이후 58명으로부터 2억 12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달에는 거래소를 5곳으로 확대해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조사하고 35명의 가상자산 6000만원을 압류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게 강력한 조치를 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자산을 활용한 체납 대응을 강화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