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남예총 보조금 지원 방식, ‘하남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공모 전환
공모사업 심사평가 전문·일반 예술인 동일...평가 기준 모호·공정성 의심
“심사 투명성·경쟁력 강화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 도시 거듭나야”

하남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공모 기준이 모호해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25일 진행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하남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관련 공고 내용의 문제점을 짚으며 추후 세분화되고 명확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하남시는 2024년부터 (사)한국예총 하남지회(이하 ‘하남예총’) 보조금 사업 방식을 ‘하남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공모로 전환해 하남예총 9개지부 대상 21개 사업(총사업비 1억 7500만원)을 선정해 사업별 집행 중이다.

오 의원은 올해 1월 진행된 공모 당시 공고문의 허점을 짚으며 “하남예총과 일반 문화예술활동 등 2개 사업 분야를 구분해 사업 분야별 신청자격 또한 전문인(하남예총 및 하남예총 소속 9개 협회)과 일반인 대상으로 나눠 보조금 지원 사업자를 모집했으나 실상 구분된 사업분야의 심사의원 평가표는 동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급 방식을 공모형으로 변경한 것은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인데 전문인과 일반인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면 사업 분야를 구분한 의미가 없어진다”고 질타했다.

또한 오 의원은 “모집 분야와 평가 방식이 대상별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술인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자칫하면 평가방식의 공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추후 전문 예술인과 생활 예술인을 분명히 구분하고 대상별 명확하고 세심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 공모사업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투명한 선정 과정을 거친 경쟁력있는 사업 지원으로 하남시가 수준 높은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