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가 내년도 구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이 해체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구의 재의 요구(거부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의회 민주당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앞서 구의회가 본회의에서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구가 재의 요구를 행사했다. 이는 구청을 견제 및 감시하는 구의회의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법적 해석에서도 구 집행부의 편향된 시각만으로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구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민생과 무관한 여자농구단 등 6개 사업이다. 다른 모든 민생사업은 그대로 확정했다”며 “구의회 민주당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번에 삭감된 사업들은 불필요한 사업으로 지목됐다. 민주당은 주민의 뜻을 고려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하고자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의회 민주당이 설문조사를 통해 ‘내년도 구 예산 중 삭감이 필요한 정책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응답자 364명 중 203명(복수 선택 가능)이 농구단을 꼽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박찬숙 여자농구단 감독은 지난 2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농구단이 구민에게 선사한 감동과 기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성과까지 거둔 농구단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없애려 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린 바 있다.

이날 구의회 민주당은 구의회 제304회 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17일 확정한 합의안이 아닌 새로운 예산 수정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한 후, 그대로 가결했다는 지적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지방의회의 예산 수정안은 의결이 이뤄지는 즉시 권위를 획득한다”며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대통령 중심제와 마찬가지로 단체장 권한이 강한 대한민국 지방자치제 아래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 역할이 미약하나마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는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본회의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일방적 주장이다. 본회의가 의결해 확정한 예산 수정안은 전체 재적 의원의 찬성을 기반으로 진행된 것으로, 본회의 의결권을 부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구의회 민주당은 구가 예산 수정안을 수용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구의회 민주당은 “구는 구의회가 의결한 수정안을 즉각 수용하고, 구민의 민생과 복지를 책임지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추경안을 예년보다 조속히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는 구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