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 반 동안 도로변 곳곳에 2180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자치구 최초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직접 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서구, 질척거리던 흙길이 누구나 다니고 싶은 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랑, 공공·민간 손잡고 방문진료 체계 구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안양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전국 유일 2년 연속 ‘최우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국 시 중 1위, 특별교부세 4억 원 확보
최대호, “공무원에 대한 다양하고 파격적 인센티브 추진”


안양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 평가로 안양시는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다.

안양시는 지난해에도 성과평가 ‘최우수’로 대통령 표창을 받아, 재 포상 금지 기간에 포함돼 표창에서는 제외됐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주민밀착 규제 발굴, 중앙규제 개선 노력 및 성과 등 지방규제 혁신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에 상을 주고 있다.

안양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현장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이 어려운 중앙규제 해결을 위해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및 기업과 지속적인 소통과 다채널 규제개선 전략 등을 통해 창의적·전문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경우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키고 있으며, 명시적 규제는 아니나 사실상의 규제 역할을 하는 그림자 규제의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식품 등의 표기・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및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 개정을 끌어내며 무(無) 카페인, 무(無) 땅콩 등 식품 기피성분에 대한 정확한 표시가 가능하게 해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높였다.

최대호 시장은 “2년 연속 최우수라는 전국 유일 기록을 또 세우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에 대한 다양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로서 입지를 다져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 저스피스재단과 문화예술 발전 협약

강동중앙도서관 30일 개관 기념 마음건강·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금천, 14일 광복 80돌·개청 30돌 기념행사 개

순국선열 희생 기리고 독립 경축 다양한 세대 500명 ‘대화합’ 다져

주민 제안 생활문화센터 지은 영등포[현장 행정]

최호권 구청장 ‘도림 센터’ 개관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