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환율 충격 줄이고 투자 회복, 내수 촉진
중기부, 민생경제 활력 회복 등 현안 계획 발표

정부가 고환율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조 5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혁신 및 신산업 선도를 위한 첨단 스타트업 1000개 육성과 제조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을 촉진할 ‘중소기업 AI 확산법’ 등도 제정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주요 현안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 방향에서 민생경제 활력 회복과 혁신과 스케일업, 선제적 미래 대응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고환율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1조 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수출이용권을 활용해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무역 보험·보증 가입비를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책으로 3조 2000억원 규모의 전환보증 공급 등 금융지원 3종 세트(전환보증 공급·상환연장 인정요건 완화·전환 대출 거치기간 부여)뿐 아니라 성실 상환자 추가 대출 등 소망 충전 프로젝트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절차 신속 진행을 위해 전국에 채무조정센터 30개를 설치하고 전용 패스트트랙을 통해 재기 지원에도 나선다.

투자 회복 대책으로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1분기에 신속 시행하고 1조 9000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투자 의무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벤처투자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현재 3회인 동행 축제를 4회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원 발행 및 이용처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 대책으로 배달·택배 이용 소상공인 약 68만명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매출 규모에 따른 카드 수수료율도 인하한다.

신산업 혁신기업 육성 대책으로 첨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AI 등 10대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헬스케어·AI 팹리스(반도체 설계) 등 5대 고성장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 뒷받침을 위해 AI 활용 촉진과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 ‘중소기업 AI 확산법’과 ‘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을 제정한다. ‘제조 AI 센터’ 3곳을 추가 구축해 솔루션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K-뷰티를 포함한 식품·콘텐츠 등 한류 전략 품목의 수출 촉진을 위해 ‘K-뷰티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1억 6000만 달러 규모의 공동펀드를 활용해 중동지역 게임산업 진출에도 나선다.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두 곳을 신규 지정해 5년간 최대 155억원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상권기획자 10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고령화와 친족 후계자 부재 등에 따른 중소기업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삼자 M&A(인수합병)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기업승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와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