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체계서 공수처·경호처 갈등 해소 어려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며, 대립 해소를 위해 “여야가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면서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