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재위원장 “국가 재정 위협 추경 반대”
“35조원 국고채 -> 금리 0.35%포인트 상승”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35조원 추가경정(추경)예산’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현혹하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추경안을 ‘재정 살포 퍼주기 추경’, ‘매표 추경’이라고 총평했다. 이어 “현재 재정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전액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추경은 민생과 경제를 죽이는 독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올해 정부의 국고채 발행 예정 규모는 이미 역대 최대인 197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조 2000억원 증가했다”며 “지난해 국고채 발행 한도 발표 당시에도 국고채 금리가 이미 9.9bp(베이시스포인트) 상승한 바 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고채 1조원 추가 발행 시 금리가 1bp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즉, 35조원을 추가 발행할 경우 단순 계산만 해도 금리가 0.35%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이처럼 무분별한 막무가내식 대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고채 추가 발행으로 자본시장에 심대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국가 신용도가 하락해 우리 경제 전체에 연쇄적인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이 짠 추경 내용도 문제 삼았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35조원의 추경 내용 중 절반이 넘는 52%가 단순 현금 살포 사업”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신줏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미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검증됐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추경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예산의 신속 집행”이라며 “국가 경제와 재정을 위협하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선심성 퍼주기 추경 요구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