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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AI 사업, 시류에 휩쓸린 널뛰기식 행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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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AI 사업 방향성 확립과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촉구


지난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디지털도시국을 상대로 질의하는 최기찬 의원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디지털도시국을 상대로 서울시의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 사업 추진에 있어 명확한 방향성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얼마 전 오세훈 시장이 ‘서울형 라이즈’ 사업에 5년간 422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10개월 전에도 2026년까지 2064억원을 투입해 AI 행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라며 “시장의 발언 이전에 올해 디지털도시국 예산 중 AI 관련 예산은 정작 대부분이 삭감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래 스마트도시 구현,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구축 및 운영,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 기존 사업도 살리지 못하고 AI 예산을 삭감했으면서 언론에서는 역으로 또다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널뛰기식, 충동적인 마인드로는 장기간 인내가 필요한 AI 사업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방향성이 있고, 그에 따른 목표 설정,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실행 및 평가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 사이클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세대학교 이정훈 교수의 말을 인용, “AI는 아직 효과가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도시국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면서 “올해 말까지 계획이 수립되면 AI 사업도 전략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AI 사업은 단기간 업적을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시류에 따라 즉흥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미래 사업이라면 일관되게 완성할 수 있도록 의지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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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