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와 동의를 거치지 않은 유정복 시장 사견 주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4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명의의 헌법 개헌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정복 인천시장(시도협 회장)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개헌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는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와 동의를 거치지 않은 유정복 시장의 사견”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발표 과정에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개인 사견을 밝힌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시도지사 공동명의로 발표할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불소추 특권 조항이나, 선관위를 행정부에 두는 조항, 헌법에 의해 선출된 첫 번째 대통령의 임기 단축 등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상원제 도입 등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헌법개정 시기가 아니며 내란동조세력의 전국적 탄핵반대 선동 등 국정 위기를 극복하는데 더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또 “헌법개정 논의를 통해 탄핵 이슈를 물타기 하고 12.3 비상계엄의 반헌법적 불법행위를 호도하려는 헌법개정 시도는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